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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4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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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바른
2
지평
2
광장
2
현
2
화우
2
청률
2
길상
2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3년
2022년
2021년
1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15.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7나74582 판결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7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선고 2016나80276 판결
  당사자표시정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함[파기환송]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6년
3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6하,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35.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5.04.23 선고 2014누54808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7 선고 2011나58281 판결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임[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1년
57.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1상,56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1. 광주고등법원 2010.04.22 선고 2009누2138 판결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73. 부산고법 2007. 7. 5. 선고 2006나863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9.10.(49),190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75. 광주지법 2007. 4. 27. 선고 2006나1239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7.6.10.(46),1186]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2005년
82.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83. 부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8487, 8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04.7.10.(11),92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84. 창원지법 2004. 4. 23. 선고 2003나824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7.10.(11),91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5.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3734, 1374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확정[각공2004.6.10.(10),769]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3년
86.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병합)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50]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1993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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