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4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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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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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바른 3 태평양 2 지평 2 광장 2 현 2 화우 2 청률 2 길상 2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탁동헌 2 김도형 2 양기오 2 이성수 1 강백용 1 강신봉 1 강민형 1 고석상 1 구본원 1 고현철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호봉정정명령등취소][미간행]
   호봉정정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21년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경계확정등][공2021하,1690]
   경계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08778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60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0하,219]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57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17.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7나74582 판결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공2018하,1621]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16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889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2. 전주지방법원 2017. 7. 17. 선고 2017르6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선고 2016나80276 판결
  당사자표시정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함[파기환송]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66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95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6년

2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통보처분취소][공2017상,230]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

27. 부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43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9.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6하,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888]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15년

31.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061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5.04.23 선고 2014누54808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5상,645]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36.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4하,872]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69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38.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4상,28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9.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공2013하,2131]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
  [친생부인][미간행]
   친생부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손해배상등][공2013하,172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누24841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2013상,572]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상고[각공2013상,297]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46.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7.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4470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7 선고 2011나58281 판결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임[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약정금등][공2012상,589]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51.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11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1하,114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53.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1상,56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56.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12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

5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578]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0.06.10 선고 2009누29884 판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59. 광주고등법원 2010.04.22 선고 2009누2138 판결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6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91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6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6513 판결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공2009하,1887]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09상,620]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대한민국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8년

64.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474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대법원 2008. 4. 14. 자 2008마277 결정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677]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9.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7년

7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7하,1929]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1. 부산고법 2007. 7. 5. 선고 2006나863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9.10.(49),190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73. 광주지법 2007. 4. 27. 선고 2006나1239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7.6.10.(46),1186]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4.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7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32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공2006.11.1.(261),1782]
   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나237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79.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집54(1)특,653;공2006.6.1.(251),94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80.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81. 부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8487, 8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04.7.10.(11),92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82. 창원지법 2004. 4. 23. 선고 2003나824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7.10.(11),91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3.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3734, 1374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확정[각공2004.6.10.(10),769]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3년

84.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병합)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50]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1993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8, 1993. 11. 5.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민사소송법제473조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民事訴訟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963년

86.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321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1(2)민,283]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87.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결의무효확인등][집11(2)민,285]
   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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